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일, 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과 현 정국을 연결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의 오해가 이해되는 아이러니"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 사진)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파문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혁명, 숙청, 교회와 종교 탄압"이라는 표현에 대통령실과 외교가는 발칵 뒤집혔다. 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강력한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의 성과를 확인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젤렌스키식 봉변'을 피한 것만으로 안도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전병헌 대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트럼프가 언급한 과격한 표현은 '오해'였다고 해명됐다"면서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해'를 모면한 것 하나만으로 아무 성과 없는 정상회담이 '호평'을 받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꼬집었다. 숙제만 잔뜩 받아들고 돌아온 정상회담을 '외교적 성공'으로 포장하는 여권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트럼프의 인식이 과연 단순한 '오해'에 그치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 근거로 최근 열린 국회 개원식의 풍경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자축하며 한복을 입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독재'에 항의하며 상복을 입고 맞섰다.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한복과 상복'의 대치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경고등이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비판의 칼날은 현 정국의 최대 뇌관인 '내란 특별재판부'로 향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용 '인민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 대표는 이러한 여권의 움직임이야말로 트럼프가 '오해'할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구상은 트럼프가 '혁명적 상황과 반대파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여지를 충분히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 기도가 초기에 진압되고, 전직 대통령과 총리, 다수의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특검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특별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것은 혁명이나 쿠데타 상황에서나 등장하는 예외적 기구"라고 못 박았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전 대표는 글의 말미에 "친위 쿠데타는 윤석열이 일으키고, 집행은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국면이 된 것이다"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다. 결국 그가 보기에 트럼프의 발언은 '오해'가 아닌, 현재 한국의 위태로운 민주주의 현실을 꿰뚫어 본 '이해'에 가깝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