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발언과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자초한 “중국에는 셰셰, 미국에는 땡큐”라는 이른바 ‘셰셰 외교’가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이제는 국정 운영의 실질 기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2026년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 참배중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미·중 간 전략 경쟁의 현실을 외면한 경박한 인식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발언이 아무런 실질적 외교 성과로도 이어지지 못한 채, 시진핑 주석의 입을 빌어 “역사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압박성 메시지만을 수용하는 굴욕적인 장면으로 귀결됐다는 점이다. 

한편, 대만에선 이른바 ‘신(新)한한령’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이 같은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리 없다. 이미 미·중 관계는 단순한 경제 경쟁을 넘어, 가치와 체제가 충돌하는 ‘신냉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양쪽에 고맙다고 하면 된다”는 식의 단선적 접근은 외교적 유연성이 아니라, 국익을 자해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다. 

그 결과는 냉혹하다.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조차 무산됐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모두에서 실질적 성과 없이 공허한 제스처만 반복된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나의 중국 존중’ 발언은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대만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파열음을 남겼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 노선이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심각한 의혹이다. 북한이 주장한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한 국가 정체성과 영토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반(反)민족적 도발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침묵하거나, 사실상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의 극치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대북 화해 기조’는 과연 평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 아니면 원칙도, 명분도 없는 일방적 굴종에 불과한가? 국민은 묻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약점 노출설’, 그리고 비루할 정도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민 앞에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외교와 안보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밀실 협상과 졸속 합의가 아닌,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다. 순간의 갈등을 피하려는 감성적 수사와 안이한 언사는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셰셰’와 ‘땡큐’로 포장하는 가벼운 언사와 공허한 레토릭으로 국익 외교를 흉내먄 내선 안 된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증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