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재명 정부, 초대형 빚잔치 예산…선심성 포퓰리즘”

이재명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을 두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빚잔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부는 이날 국가부채가 무려 142조 원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109조 원, 국가채무는 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GDP 대비 4.0%로, ‘재정준칙 3%’를 크게 위반했다. 정부는 2029년 국가채무비율을 58%로 전망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60%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29년까지 적자를 125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혀 사실상 ‘적자정부’를 선언한 셈이다.

전병헌 대표는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방향 전환 자체는 토론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독선적인 전환은 ‘확장재정’이 아니라 ‘선심성 포퓰리즘 재정’이라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민과 국회에 최소한의 설명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례 없는 적자예산을 전격 처리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예산안 제출 기한이 9월 3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주말을 낀 8월 29일 금요일에 서둘러 밀어붙인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전 전 수석은 “반대와 이견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로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하필 전직 총리와 영부인이 기소된 바로 그날이었다. ‘우연’이라 하기엔 정치적 계산이 노골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같은 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1인 체제’ 정당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력을 요청한 것은 블랙코미디 같은 자기합리화이자 기만 쇼였다”며 “선심성 예산의 실체를 ‘개딸’의 열광으로 덮고, 방탄의 방패막을 치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같은 초대형 빚잔치 예산의 본질을 야당이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지가 국민으로서는 더 걱정”이라며 “집안싸움에 몰두하다가 민생과 재정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