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온다. 

민주노총은 '택배 없는 날'을 명분으로 혁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쿠팡의 목줄을 죄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기업이던 포스코E&C는 현장 사망 사고를 빌미로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에 내몰렸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민주노총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민노총의 요구는 더 이상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모든 산업 현장을 통제하려는 이념 투쟁일 뿐이다. 쿠팡 배송 기사 대부분은 자유롭게 일하며 수입을 늘리려는 개인 사업자고 쿠팡 역시 충분한 백업 기사를 확보한 상황이라 쉬려는 기사는 언제든 자유롭게 쉴 수 있음에도 '택배 없는 날'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방해하고, 정작 절박한 노동자의 생계를 막아서려 하고 있다. 

4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쿠팡노동조합원들이 택배 없는 날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쿠팡 기사들조차 반대하는 사항임에도, 아무 관계도 없는 민노총이 나서 '쉬라'고 강요한다. 멀쩡한 시스템을 멈춰 물류를 마비시키겠다는 협박 아닌가. 그도 아니라면 내가 쉴때는 다른 이는 일하면 안된다는 땡깡인 것인가?

포스코E&C 사태는 더욱 기가 막힌다. 이 기업은 최근 5년간 동종업계에서 사망 사고율이 가장 낮은, 안전 투자에 가장 힘쓴 모범 기업이었다. 그런 기업을 단 한 번의 사고로 '살인 기업'으로 몰아붙여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발상. 정상적인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안전을 핑계로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반(反)시장적 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며 편승하고 있다.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연합뉴스)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준다.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노조(PATCO)는 불법 파업을 벌여 미국 전역의 하늘 길을 마비시켰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의 업무 복귀 시한을 준 뒤, 돌아오지 않은 1만 1천여 명 전원을 해고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결단으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운 미국은 80년대 경제 부흥의 길을 열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가. 국가 물류와 산업 기반을 볼모로 잡는 민노총의 불법적 행태에 끌려다니며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치계의 저격으로 시작된 재판에 끌려다닌 끝에 무죄를 받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만 봐도 답이 나온다. 시가총액에서 무려 10배, 2배씩 앞서가던 엔비디아에겐 4분 1로, TSMC에겐 절반규모로 감소된 것만 봐도 정치권의 무책임한 기업 흔들기는 국가의 미래비전과 경제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결국 이 모든 행위는 한 곳을 향한다. 이런 경고들을 못본 체 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을 막고, 잘나가는 기업을 멈춰 세워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모두 죽이겠다는 시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왜 저러는건지 이해조차 되질 않는다. 세간에선 "민노총이 모든 산업을 망가뜨려 북한처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흉흉한 말까지 나온다. 그렇치 않고선 수많은 간첩사건에 휘말려 구속까지 당해도 지도부의 사과조차 없고, 노동자의 지옥인 북한에 대한 비판보다는 때마다 참배나 추앙을 시도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임무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특정 노조의 정치성향을 염두에 두고 배려해 그들의 '투쟁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