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실패" 경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폐지 움직임과 대법원장 축출 공작을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으로 규정하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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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법원 파괴…대통령 무죄 만들려는 꿍꿍이"

이 고문은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검찰 파괴'와 '법원 파괴'로 나누어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축출 공작은 "난폭하다"고 표현하며,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급기야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면서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5개항 역시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며, 그 이면에는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등"의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운명의 기로…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이 고문은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며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 상황을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는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