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사법붕괴 신호탄인가>라는 글을 올린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서평 형식으로 현 정국을 우회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7월 23일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꽤 오래 전에 꼼꼼히 읽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 책에서 다루는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페루 등 독재자들이 사법부를 파괴한 사례가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자주 인용된 점에 주목했다. 특히 “미국 민주주의가 세 번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많이 끌렸다”며, 과거 미국 내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교훈을 끌어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서평을 쓴 이낙연 상임고문 (그래픽:가피우스)

우선 첫 번째 위기로 꼽은 것은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코트 패킹(court‑packing)’ 시도였다. 1937년 재선을 확정한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 숫자를 늘리려 했으나, 공화당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내의 반발까지 거세지며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상임고문은 설명했다. 이 사례는 정파적 이익보다 민주적 절차와 여론의 무게를 우선시했던 정치적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위기는 매카시즘이었다. 소련의 핵무기 개발 소식이 전해진 1950년대 초,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이 공산주의자 색출을 내세워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권 후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까지 불신임 결의에 동참하면서 매카시의 광풍이 종결됐다. 이 상임고문은 “여당이 내부의 잘못된 파시즘적 경향을 스스로 제어한 덕분에 민주주의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다. 1972년 불법 도청과 은폐 조작이 드러난 후, 1974년 상원의 탄핵 상정 과정에서 공화당 내 강경파마저 닉슨의 사임을 권고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동료 정치인의 부끄러운 범죄도, 정당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법치를 택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러한 미국의 세 차례 위기 극복 사례 모두 “여당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살리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에서는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나 동료의 중대한 허물을 두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야당을 가리지 않고 번갈아 권력을 나눠 가진 두 거대 정당이 정파적 이익 경쟁에 몰두한 결과, ‘도긴개긴’의 모습만 반복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고, “당장 정책과 수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수호’를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글을 맺었다. 이낙연 상임고문의 이번 서평은 직접적인 현 정권 비판을 피해 가면서도, 사법 독립과 민주제도의 근간을 둘러싼 논쟁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