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고문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핵심 의제였던 관세와 투자 문제에 "안개가 끼어 있다"며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피상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미국 발표"의 간극

이 고문은 현 정부의 발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호감과 신뢰',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얘기'라는 평가를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투자 수익을 '재투자 개념'이라고 설명한 부분과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는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측은 꽤 구체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는 끝났다"는 발언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계획,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투자수익 중 90%는 미국이 갖는다"는 발언 등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이는 양국 발표의 현격한 차이를 부각하며 정부 설명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 시급"

이 고문은 현재 상황이 한미관계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하며, 외신이 한국 측의 태도를 '아첨'으로 꼬집은 사실과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이나 혁명' 언급 SNS 게시물이 여전한 점을 상기시켰다. 이 고문은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글을 맺었다.

아래 이낙연 상임고문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 

<한미정상회담 일주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 미국측은 꽤 구체적이다.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일본 포함?)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다."(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베선트 재무장관) "한국의 투자수익중 90%는 미국이 갖는다."(레빗 백악관대변인) "중국관련 정책과 방위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뉴스맥스)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