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한미정상회담이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는커녕, 미국으로부터 ‘숙제’만 잔뜩 받아 안고 돌아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필 이 타이밍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동맹전략'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그의 글은 표면적으로는 서평의 형식을 빌렸으나, 그 행간에는 현 정부의 외교적 아마추어리즘을 향한 날 선 비판이 담겨있다.

이 고문은 "우리는 한미동맹을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는 동맹을 국내 정치의 연장선으로 보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미국의 동맹전략을 읽고 있는 이낙연 상임고문 (그래픽=가피우스)

그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즉 한국에 기대하는 이익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유지에 필수적 존재가 됐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를 정당화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발전과 한미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넷째,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비용과 책임을 점점 더 분담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인 경고를 덧붙였다. "이들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흔들리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낙연 고문의 지적은 정확하다. 한미동맹은 감상적 구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이익과 가치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줄타기 외교를 지속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는 첫 번째 기둥인 '확장억제력 유지의 필수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자충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와 사법 리스크 방어에 몰두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고, 이는 두 번째 기둥인 '가치 동맹'의 명분을 심각하게 퇴색시켰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고문이 글을 올린 시점은 의미심장하다. 정상회담 실패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난 직후이기 때문이다. 그는 글의 말미에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을 곰곰 생각하게 된다"고 썼다.

이는 질문의 형식을 띤 통렬한 비판이다. 그가 묻는 '위기의 근원'은 명백하다.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고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현 정부의 외교 정책 그 자체다.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네 가지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동맹의 혜택만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가 지금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고문의 지적은 보수 진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우려와 정확히 일치한다. 동맹은 공짜가 아니며, 철저히 상호 이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이 고문의 묵직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 답을 외부에서 찾는다면 대한민국의 외교는 길을 잃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흔들리는 동맹의 네 기둥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국가 생존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