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현 집권 세력을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겨냥했다. "사법부 파괴"이자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라고 직격했다.

이 고문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며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고 썼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그는 사법개혁안의 골자를 지적했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고문은 이러한 시도를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에 비유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라며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며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대조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2항에 어긋난다"고 못 박았다.

이 고문은 집권 측의 의도를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며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라고 주장했다.

글 말미에 그는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며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고 촉구하며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고 썼다.

이낙연 고문의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다.

이 고문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이라고 지목한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만약 재상고심에서도 이 결정이 유지될 경우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고문이 언급한 "다른 4개 재판"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이 일시적으로 멈춰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 또는 그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재판)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야권은 이 법안들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뒤집고, 향후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재판들까지 통제하려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