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정부 2차 현금지원 강행 비판..."썩은 씨앗 골라내고 헛된 흉내 멈출 때" 국고채 금리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 전문가 "미래세대 담보한 위험한 도박"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사진=팩트파인더 자료사진)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20일,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썩은 씨앗을 골라내고 헛된 흉내를 멈출 때"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가채무 1300조 원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빚을 내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전 대표의 이러한 비판은 시장의 구체적인 경고음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맞닿아 있어, 재정 건전성 논란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하 전병헌 대표의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이다.

“옆집에서 씨를 빌려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하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언뜻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곱씹어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씨앗을 빌려 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씨앗조차 빚으로 구해야 하는 살림살이에 있다. 빚으로 씨를 사고, 또 그 빚을 다른 빚으로 막는 살림이 오래 갈 수는 없다.

한 달 전, 13조 3천억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시장에 풀렸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종잣돈을 빚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온다. 가계라면 이미 파산 신호다. 나라 살림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은 더 충격적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채 이자만 3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나랏빚은 2022년 1,000조 원을 넘긴 뒤 불과 3년 만에 1,300조 원 문턱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생 회복’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빚잔치를 준비 중이다. 소비쿠폰 살포를 '씨를 빌려 뿌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 현금살포식 이전 지출은 그 승수 효과가 0.2~0.3 수준으로 매우 낮다. 10조원을 뿌려도 2~3조원의 효과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비상대응 TF’도 이름뿐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간담회를 통해 국채발행을 사실상 선언하였다. 대통령은 선심 정책만 말하고 부담되는 소리는 아래로 떠넘기는 리더십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

나라 곳간은 선심과 쇼의 지갑이 아니다. 책임과 절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의 상징이어야 한다. 지금은 ‘씨를 빌려 뿌릴 때’가 아니라, 썩은 씨앗을 골라내고 헛된 흉내를 멈출 때다."

정부가 2차 지원금을 위해 약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며,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채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4.5bp(1bp=0.01%포인트) 상승하는 등 주요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다.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3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한 경제 전문가는 "과거 여러 차례의 지원금 지급 사례에서 나타났듯, 현금성 지원의 소비 진작 효과는 0.3을 넘기 힘들다"며 "이는 10조를 풀어도 7조는 그대로 저축되거나 빚 갚는 데 쓰인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현재의 '선심'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세금 폭탄'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정 중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