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트럼프, 반도체 100%관세 부과 폭탄 투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노골적인 산업 정책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명확하다. 미국에 생산 기지를 건설했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이는 19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유지되던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기존의 다자간 무역 체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한미 무역 합의에서 확보했다고 주장한 '최혜국 대우' 약속이, 자국 우선주의 앞에 얼마나 공허한 외교적 수사였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삼성전자, 발 빠른 현지화로 관세 리스크 돌파

삼성전자는 이미 이번 관세 폭탄의 영향권에서 한발 비켜서 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오스틴과 테일러 공장을 운영하며, 트럼프가 내건 관세 면제의 핵심 조건인 '미국 내 생산'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무역 질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발표는 삼성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 계약은 단순히 관세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소니가 사실상 독점하던 고부가가치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분기마다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던 파운드리 사업에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결정이다. 시장은 삼성의 전략적 선견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는 즉각적인 주가 상승으로 증명되었다.

SK하이닉스, '건설 약속'에 기댄 불투명한 미래

SK하이닉스는 즉각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미국 내 가동 중인 생산 공장이 없어 100% 관세 부과 대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주력 제품인 HBM 등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의 이천·청주와 중국의 우시·다롄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는 리스크를 극대화한다. 특히 중국 내 생산 시설은 미국의 지정학적 견제 속에서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일한 돌파구는 트럼프가 예외 조항으로 언급한 '생산 약속' 조건이다.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 추진 중인 HBM 패키징 공장 건설 계획이 이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약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패키징 시설 투자를 완전한 '생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모든 결정 권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상당 기간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뭐가 최혜국 대우인가? 

트럼프의 관세 선언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외교적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요구한다.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했다. 이는 변화된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 더 이상 과거의 외교적 합의나 규범이 국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다. 국익은 이제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뚫고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스스로 생존 활로를 개척할 때 확보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외교적 성과 홍보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국가의 경제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