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휴가·수해 속 '방송법' 강행…與 "개혁" vs 野 "오만"

국민의힘 "민생 외면한 입법 독주" 맹공…민주당 "정치 공세" 맞불 전병헌 "휴가보다 오만한 폭주가 문제"…제3지대서도 비판 가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 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적인 수해 상황을 틈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오만한 입법 독주"라며 맹비난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개혁입법을 정쟁으로 몰고가는 구태"라며 맞서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중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휴가를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후진적"이라면서도,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틈타 논란 많은 방송3법을 굳이 대통령 휴가 중에, 그것도 국민의 삶터가 물에 잠기고 있는 와중에 강행 처리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입법 폭주"이자 "안하무인·오만방자 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휴가 자체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듯한 집권여당의 오만한 태도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휴가와 여당의 입법 강행을 한데 묶어 "국정 책임 실종"이라며 파상공세를 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을 "방송 장악 3법"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준우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관세 협상 실패와 주가 폭락, 환율 급등으로 민생 경제가 위기인데 대통령은 한가롭게 휴가를 떠났다"며 "지금이라도 휴가를 취소하고 대통령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등 야당의 공세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이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처리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언론개혁을 이행하는 정당한 입법 활동"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훼손된 방송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의 휴가에 대한 비판 역시 "국정 운영 구상을 위한 필수적인 재충전의 시간"이라며 "정당한 휴식까지 폄훼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여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맞받아쳤다. 최근 이 대통령이 당내 일부의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방송3법 처리에 대해 "내 뜻과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휴가와 수해 복구, 그리고 쟁점 법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개혁 완수'를, 야당은 '독주 저지'를 외치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