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sbs 방송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되었지만, 대북송금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으로 오는 9월 9일 재개된다. 그런데 이 재판에 민주당 전체가 발 벗고 나서는 듯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욱이 김성태를 향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보다는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려는 압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다

또 다른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며, 사실상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화영마저 구하기 위해 사건 자체를 아예 뒤엎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의심살만 한, 뜬금없는 인물이 등장했다. KH그룹 전 회장 배상윤이다. 도합 4650억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동남아시아에 도피해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돌연 자진 귀국을 선언하고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배상윤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지 않는다. 쌍방울 내부에서도 김성태의 측근조차 아닌 인물로 평가되며, 그 진술이 검찰의 수년간 수사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배상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결국 김성태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모든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TF 소속 김현철 위원은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본다. 진실은 자발적으로 진술되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초법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거나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은 이화영이다. 그가 구속 상태에서 건강과 정신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소문이 퍼져,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상식적으로 김성태나 이화영의 진술이 이재명을 벗어나게 만드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롭고도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입을 열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압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눈에 띈다. 정청래는 판사들에 대한 외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을 냈다. 박찬대는 판결에 따라 판검사를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판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시도다.

본인의 직인을 자신도 모르게 찍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사단을 만든 장본인일텐데, 서로 단 한마디의 원망도, 탓도 안하며 뻔뻔하게 스스로 사면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또 알아서 최선을 다해 그를 구명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젤리피쉬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함을 제 아무리 사법부라도 봐줄래야 봐줄 방도가 없어서 내린 판결을 두고 대체 누구탓을 하는 건지 알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