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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감시자에게 감시받겠다는 대통령
  • 박주현 칼럼니스트
  • 등록 2025-07-03 13:49:37
  • 수정 2025-08-05 0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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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공석 특별감찰관, 왜 지금 갑자기?

<그래픽 : 박주현>


투명함을 자랑하는 어항일수록 밑바닥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선언을 보며 든 생각이다.


8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제도는 권력의 자기정화 능력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뭘까? 전임 정부들이 줄곧 미뤄온 일을 말이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박수는 받되 채찍은 피하는 절묘한 정치 연금술. 국회가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구조에서, 현재의 의석 분포로는 결과가 뻔하다. 범여권 추천 인물이 임명될 테고, 그가 칼날을 안으로 돌릴 리는 만무하다. 경비원으로 누군가를 분명 임명하겠지만, 그가 진짜 도둑을 잡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말 청렴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자신을 감시할 경비원을 직접 임명하는 쑈보단, 이미 기소된 재판이나 스스로 나서 받거나, 대폭 증가한 대통령실 특활비 사용 내역공개 계획이나 밝히라 조언하고 싶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김의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 논란을 살피면 알 수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간 그의 이력은 이재명 대통령과 묘한 동질감을 자아낸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법원과 맞서는 모습, 공적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다. 과연 누가 더 영리한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대통령인가, 아니면 그런 대통령의 속내를 간파하는 국민인가?


금붕어가 아무리 맑은 물에서 헤엄쳐도, 어항 자체가 마술상자라면 속은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는 무대에서 가장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진정한 개혁의 의지인가, 아니면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내지는 정교하게 연출된 정치적 WWF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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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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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03 21:12:34

    빤히보이는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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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7-03 19:03:13

    백프로 개딸용 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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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03 15:06:04

    국민은 바보라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답니다.
    잘 한다고 박수 치는데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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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03 14:46:00

    진짜 어이 없네. 자기가 골라서 임명한 사람한테 감찰을 받겠다니...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다.

아페리레
웰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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