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그래픽 : 박주현>}

나는 한때 선거 효능감이란 표현이 참 좋았다. 이 설레는 표현은 마치 민주주의 실현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고, '이래서 민주주의가 좋구나!' 하는 착각을 주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책에 대한 깊은 고려나 미래 영향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급조된 느낌으로 투표에 대한 빚잔치 같은 엉성한 보은성 성격이라는 두려움이 커져 적어도 내겐 그 어휘에 혐오감마저 든다.

부동산 규제의 아이러니

서울에 내 집 마련, 아파트를 꿈꾸며 투표한 이들의 표심은 이제 그들이 아닌 중국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거래 중 64%를 중국인이 차지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내국인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특혜를 준 바 없지만 특혜가 돼버린 희한한 사례다. 이는 내국인 역차별 대출 규제, 외환·세제 맹점이 교묘히 결합한 구조적 오류의 산물이다.

서해, 묵직한 무대 위의 거울

2018년부터 구조물을 설치하고, 2024년엔 직경 70m·높이 71m 철골을 올렸다.

“불법 침범 어선 격침”을 외치던 목소리는 이 거대한 장치 앞에서 마임연기를 하는 장님처럼 얼어붙는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물이 향후 영해 주장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국가채무 탕감, 과연 누구를 위한 보은인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대상 2,000명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가장 큰 수혜는 중국인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이들의 탕감액 총합은 182억 원, 외국인 사업자의 미상환율 37%는 내국인 5.3%의 일곱 배다. 국가채무탕감마저 외국인에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주인인가?

무비자 관광, G7도 시도 못 한 헌신

3분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사실상 지속적인 연장을 검토 중이다. 왜 다른 선진국은 시도조차 안 하는 건지 고민도 안 하고 문부터 열어젖힌다면 그건 외교가 아니라 헌신에 가깝다.

선거효능감의 이론과 현실

선거효능감은 “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아직도 선거효능감을 운운하는 분들에게 귓속말을 해주고 싶다. "진짜 선거효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저 태평양 건너 베이징에 있다고" 투표함에 담은 우리의 의지가 왜 다른나라에서 꽃피우는가.

분명 한국인이 한국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중국인이 가장 큰 선거효능감을 맛보는 이 기이한 느낌, 중국인만이 제대로 된 "선거효능감"을 만끽하는 듯한 느낌은 과연 내 착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