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연합뉴스TV 제공]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외국계 투기 자본과 중국의 패권주의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추문은 이것이 정상적인 M&A(인수합병)인지, 아니면 짜고 치는 사기극인지 묻게 만든다.

사건의 내막은 충격적이다.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당초 입찰 참가자들에게 "추가 가격 경쟁(프로그레시브 딜)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 약속을 믿고 국내 기업인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가장 높은 1조 500억 원을 써냈다. 반면,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는 9천억 원대에 그쳤다. 정상적인 시장 원리라면 승자는 흥국생명이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뒤집혔다. 주관사는 원칙을 깨고 '프로그레시브 딜'을 강행했고, 힐하우스는 마치 흥국생명의 패를 훔쳐보기라도 한 듯 1조 1천억 원을 다시 써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흥국생명이 "입찰 금액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한 것은 패배자의 몽니가 아니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심판이 상대 선수에게 골대를 옮겨준 명백한 반칙에 대한 고발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평소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경제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가정을 해보자. 만약 미국의 기업이 이런 식의 '입찰 조작' 의혹을 받으며 승리했다면 어땠을까. 민주당은 즉시 "외국자본의 탐욕과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것이다. 혹은 일본 자본이 이런 편법으로 국내 기업을 제치고 국가 중요 시설을 가져갔다면, "경제 주권을 유린당했다"며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중국계 자본이고, 피해자가 국내 기업인 이번 사건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국계 주관사의 성과급 탐욕과 중국 자본의 침투 야욕이 빚어낸 이 '합작품'을, 정부는 그저 "시장 자율"이라는 핑계로 방관할 셈인가.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다. 이지스운용은 부산항 양곡 부두와 하남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다. 안보적 중요성을 차치하더라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자들에게 국가의 인프라를 넘겨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흥국생명의 주장대로 입찰가가 유출되었다면, 이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음원서비스에서 낙원전파사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