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남욱 소유 500억대 강남 땅, 정권이 범죄수익 보장해준 꼴”

정권의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7800억 원 보장 규탄

새미래민주당은 11월 19일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500억 원대 부동산 앞에서 제10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곳이 범죄수익 300억 원으로 매입돼 현재 500억 원의 매각을 앞둔 현장임을 강조하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범죄수익 보장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 간의 유착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1심 판결에서 대장동 수뇌부와 관련된 언급이 수백 차례 등장함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천8백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국고가 아닌 범죄자들에게 귀속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사법 시스템을 통해 범죄수익을 보장해 주는 ‘법치 붕괴’이자 ‘상식 파괴’라고 규정했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된 해당 부지가 3년 전 범죄수익 300억 원으로 매입된 후 현재 500억 원 매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며, 사법 제재 지연이 오히려 범죄수익을 증식시켜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미래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핵심멤버인 남욱 변호사 소유의 땅 앞에서 최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새미래 제공)

민사소송 환수 주장은 기만, 야당 추천 특검 도입해야

지도부는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방안이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영 최고위원은 국가가 11년간 진행한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의 저조한 실적을 언급하며, 민사소송으로는 해외 은닉 자산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빼돌린 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근규 최고위원은 검찰 내부의 항소 필요 의견이 상부의 압력에 의해 묵살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내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이 포진해 있어 자체적인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새미래민주당은 즉각적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입법 착수와 특검 수용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지도부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천8백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고, 오히려 범죄자들의 재산 증식을 국가가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민사소송 환수는 실효성 없는 기만책이라 일축하며, 야당 추천 특검 도입과 즉각적인 범죄수익 환수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