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정치신세계'(진행: 김남훈, 윤갑희 기자)에 출연,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의 핵심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시킨 사태를 두고 "명백한 위헌"이자 "국고를 침탈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의 핵심 논리가 1심에서 전부 깨진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진단하며, 검찰의 내부 절차와 판단을 완전히 무시한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목격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도파민 국감', '쇼츠 국감'으로 규정하며,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폭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방송 섬네일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권남용... 7700억 회수 막아"

주 의원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범죄"이며,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장동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개발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공판 검사와 수사 검사 전원은 배임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전원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이 보고를 묵살하고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 시 필요한 '서면 지휘'나 '공소 심의 위원회' 개최 등 모든 내부 절차를 생략한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결정이 "항소 마감 시한 7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절차적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국고 손실'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구형한 7,700억 원의 추징금은 '배임' 혐의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가가 김만배로부터 428억 원 외에는 (배임 관련) 부당 이득을 환수할 길을 막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만배는 사실상 '황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법무부가 김만배와 남욱 등에게 '거짓말할 꽃길'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통령을 불지 말라'는 명확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총칼만 안 들었지, 국고 창고를 열어 국민의 돈을 김만배에게 넘겨준 내란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국감은 '도파민 쇼츠'… 선동만 남아"

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술회하며,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도파민 국감', '쇼츠 국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법사위 국감 당시 위원장들의 편파 진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는 "맥락 없이 고함을 지르거나 '제보'를 받았다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는 "추 위원장보다 한 수 위"라며 "내용을 유치하게 재해석하고 선동에 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운영위 국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 관련 질의 과정에서 김병기 운영위원장과 벌인 설전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김 위원장이 유독 김현지 보좌관 이슈가 나올 때만 선택적으로 개입해 발언을 막았다"며, "이는 거꾸로 김 보좌관이 대통령실 내에서 막강한 서열에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냉부해' 의혹, 추적 끝나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했던 '국가정보 화재'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촬영 의혹과 관련, "추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7일, 대통령실 관계자 중 "아무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는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했다는 의미"라며 "당시 대통령실이 '그날 안 갔다'는 해명만 빼고 다 하는 것을 보며 촬영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는 정권의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가 너무 극악스럽게 흘러가기에 '비판과 해학'이 필요"하다며, "무기력해지지 않고 끈질기게 비판해야 댐이 무너지듯 언젠가 효과가 발생한다. 웃으면서 즐겁게 함께 싸워자"며 시청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