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괴물 독재"라고 규정하며 "더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에 올린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윤석열 정부)를 청산하자며, 더 체계적인 민주주의 파괴로 가고 있다"며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법원, 풀처럼 저신했다"… 헌법 84조 논란

이 전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의 시작으로 '사법부 무력화'를 지목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원들은 바람이 닿기도 전에 누워버린 풀처럼 저신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일제히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것은 12개 범죄 혐의로 다섯 개의 재판을 받던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지우려 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근거로 든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학교의 다수설은 여기의 소추를 기소와 수사로 본다"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민주당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정견을 발표하는 이낙연 전 총리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캡쳐)

"재판 중지법, 판사 인사 개입"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던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은 다섯 개 재판부가 대통령 재판을 계속 중지할지 자신이 없는 것일까요"라고 반문하며, "여론의 역풍을 걱정한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이 법 처리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대신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개입을 통해 재판을 계속 중지할 판사를 그 자리에 보내겠다는 것이겠지요"라며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 즉각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탄 입법'… 대장동 배임죄·선거법 삭제"

이 전 대표는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 파괴'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공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리 혐의와 직결된다.

이 전 대표는 "만약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배임죄를 없애면 경제 정의도 사법 정의도 공직 윤리도 죽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역시 "선거법에서 삭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허위 사실 공표로 이미 처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바보가 되고,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식 '심판 매수'… 대법원 파괴"

사법부 장악 시도는 '대법원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에 많이 집어넣고,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 재판소에 가서 뒤집겠다는 계산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수법을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은 (이런 수법을) '심판 매수'라고 규정한다"며 "한국 민주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독재 수법을 받아들일 만큼 타락했다"고 한탄했다.

실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다. (검색 결과 4.1, 4.2)

"법사위, 주먹까지 휘둘러"

이 전 대표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힘'으로 짓밟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폭력적 방법까지 구사했다"며 "급기와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몰려가 법대를 휘젓고 다녔다"고 말했다.

특히 "그 주역이 바로 법사위였다"며 "사법 문제를 관장하는 법사위마저 법뿐만 아니라 주먹까지 휘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힘으로 짓밟은 나쁜 설례를 남기게 됐다"고 평가했다.

"괴물 독재, 엘리트 타락"

이 전 대표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서슴지 않았고, 대선 승리로 행정 권력까지 장악했다"며 "그들이 이제 사법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가 일찍이 경고했던 괴물 독재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공직 사회의 도덕성 붕괴"도 민주주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안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리고", "행정부는 '전과자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보면 엘리트의 타락이 국가의 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하며 영상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