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중국 언급' 핵잠 발언, 외교 리스크 증폭... 與 김병주 '고도의 협상술' 억지 옹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도입 필요성 강조 발언이 외교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잠수함 추적활동의 제한 이유로 '북쪽이나 중국 방향'을 명시했다. 이는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으며 후폭풍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발언을 '고도의 협상술'로 옹호하고 나섰으나, 이는 실언을 덮으려는 무리한 방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통령 발언 직후 중·러 강력 반발... 靑, 수습 나섰으나 혼선 가중

이 대통령이 잠수함 도입을 요청하며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해당 발언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적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해당 표현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쪽,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백악관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동시통역 내용을 보면 혼선이 빚어진다. 통역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젤 잠수함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해저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통역은 국명을 피했지만, 이는 대통령실이 주장한 '특정 국가 미지칭' 해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캄보디아 현지 활동성과 브리핑 하는 김병주 단장 (서울=연합뉴스)  

與 김병주, '실언'을 '협상술'로 억지 옹호

야권과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경솔한 외교적 실언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1일 채널A에서 해당 발언을 두고 “사실 북한 견제용이라기보다 중국 견제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과 배치되는 느낌이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병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고도의 협상술”이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여 미국의 환심을 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적 불협화음을 감수하고도 단기적 성과에 집중했다는 여당의 자평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외교적 결례를 당리당략적 성과로 포장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불편 심기 이미 드러내"... 외교적 후폭풍 우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후폭풍을 우려했다. 남 교수는 중국이 '비핵화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 교수는 이어 "중국은 주석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왔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중 간 다른 주요 성과를 거두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감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