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왜 서명하겠는가?”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호언장담은 미국의 ‘골대 옮기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한민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끝이 아니며, 미국이 일본 수준에 맞춘 최대 2000억 달러의 추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폭로했다. 처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이 속절없이 끌려가는 정부의 무능한 협상력에,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마저 ‘시작 금액’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골대가 움직이는 것은 한국이 자국민을 기만하며 시간을 끌기 때문? (그래픽=가피우스)

“최종 금액은 5500억 달러에 가깝게” WSJ이 전한 미국의 속내

이번 사태의 본질은 WSJ의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백악관이 골대를 옮기고 있다(the White House is moving the goal posts).”  

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기존에 합의된 3500억 달러를 증액해야 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종 집계액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2000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미국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WSJ은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이 대출보다는 현금 형태로 더 많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을 한국 관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단순 투자 약속을 넘어,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털어 현금으로 상납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미국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WSJ은 “한국과의 무역 협정의 운명은 미국이 수십 개 국가와 벌이는 더 광범위한 관세 협상의 핵심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일본과 “극적으로 다른 거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일본과의 합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WSJ은 전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략을 위한 ‘기준점’이자 희생양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정확히 뭔가? 국민앞에 밝혀라

이처럼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불과 한 달여 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왜 서명하겠는가?(why sign if it is not in our interest?)”라며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5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것의 규모와 자금 조달 방식이 한국의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뒤늦게 하소연했다. 심지어 그는 “우리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35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We're trying to make the US understand how important it is for us)”고 말했다.

‘국익’을 외치던 결사항전의 목소리는 어느새 ‘미국을 이해시키겠다’는 읍소로 바뀌었다. 

결국 정부는 러트닉 장관의 마지막 통첩 앞에 섰다. “한국인들은 그 거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거나 둘 중 하나다. 흑백논리일 뿐(The Koreans either accept that deal or pay the tariffs. Black and white).”  3500억 달러에 더해 2000억 달러의 ‘추가 청구서’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인가. 어느 쪽이든, 정부의 무능한 협상력과 국민을 속여 온 말 바꾸기의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