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공개 아닌 '뉴스타파 소송'의 결과물

이재명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라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뉴스타파의 검증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실의 정보 공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커녕 핵심을 피해 가는 기만에 가까웠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법원 판결"은 자발적인 공개 의지가 아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2년 9개월간의 행정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실의 예산 자료가 성역이 될 수 없으며,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뉴스타파가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실이 마지못해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 '왜 썼는지' 핵심 정보 삭제

법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①집행 내역과 ②지출증빙서류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실은 지출증빙서류는 전부 비공개 처리했다. 더 큰 문제는 집행 내역이다. 돈을 '왜 썼는지' 알 수 있는 '집행 명목'은 국민 감시의 핵심 정보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30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47건의 집행 명목을 삭제했다. 이는 "집행 명목이 추상적이라 공개해도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업무추진비: '어디서 썼는지' 90% 삭제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①집행 내역과 ②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지출증빙서류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집행 내역에서도 예산을 '어디서 썼는지' 알 수 있는 '집행 장소'가 대부분 삭제됐다. 전체 2,538건 중 약 90%인 2,257건의 집행 장소가 가려졌다. 이 또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공개해도 국정업무 동향이나 대통령 동선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

뉴스타파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기사와 영상을 내놓자, 지지자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기사를 완전히 읽고 댓글을 달면 좋겠다 (그래픽=가피우스)

내란수괴에게만 적용되는 맞춤형 판결?

"내란수괴가 특활비 안까니까 공개하라고 저렇게 판결나온건데 이렇게 먼저 공개한 정부에게는 공개하라고 난리네?"류의 댓글이 보였다. 

이 주장은 법원의 판결이 국가기관이 아닌 특정 개인을 향한 '징벌'이라는 새로운 법 해석을 제시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법치주의는 정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고무줄과 같다. 전임 대통령이 '내란수괴'였기 때문에 받은 판결이니, 새로운 대통령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마 이들은 판결문에 "피고 윤석열 개인에게만 적용한다"는 비밀 조항이라도 숨어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위인설법(爲人設法)이 일상인 정당의 지지자들 답다. 

"인수위도없이 열일하기바쁘고 진용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이제 3개월된 정부를 향해 전정부에서 못한 화풀이를 하는것같네요..."류의 애틋한 댓글도 쉽게 보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갓 출범한 정부는 너무 바쁘고 힘드니 법원 판결쯤은 잠시 무시해도 괜찮다는 '법치 유예'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국가 운영에 3개월짜리 '수습 기간'이 있다는 발상은 실로 참신하다. 아마 헌법 어딘가에 '신생 정부는 업무 파악이 끝날 때까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비밀을 유지해야할 내용도 있으니 그런거지 꼭 그런 표현을 써야 하나요?"

이 댓글 작성자는 매우 친절하게도, 전임 대통령실 법무팀이 법정에서 주장했다가 재판부에 의해 완벽히 기각당한 논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 기사 본문에는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는 판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문보다 정부의 '말 못 할 사정'을 더 신뢰하는 순수함을 보여준다. 법원이 이미 끝낸 논쟁을 지지자들이 다시 시작해주는 이 성실함은 참으로 눈물겹다.

만병통치약, '너나 잘하세요'

"뉴스타파도 기자님들과 직원분들 전체 법인카드 사용 세부내역 간이영수증 까지 뉴스타파도 공개 열람 해주시는 거죠?"류의 댓글이 가장 흔했다.

논쟁에서 밀릴 때 사용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 바로 '너나 잘하세요'다. 국민 세금의 집행을 감시하는 것과 민간 언론사의 경비 지출을 동일선상에 놓는 이 놀라운 비유는 감탄을 자아낸다. 

어찌되었건 독자들의 댓글들을 보니 기사를 읽지 않았던가,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