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총무비서관 국감 증인 논란 비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5일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거대여당의 전대미문의 횡포가 쌓여가며, 마침내 경이로운 괴물 독재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기획된 청문회, 3권분립 모독"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의회민주주의와 3권분립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오만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전 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 공작의 기획된 청문회"라 규정하며 "청문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권력의 시나리오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총무비서관 출석 논란, 경이로운 기괴함"

전 대표는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대중 정부 이래 총무비서관 출석은 논란조차 없던 일"이라며, "비서실장 답변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여당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했다. 과거 청와대 근무 및 원내대표 경험을 근거로 이번 논란이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괴함"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전이"

전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괴물 독재의 출현"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곧 국가 리스크로 전이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점점 더 불안과 피로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며 현 정국의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사법적 쟁점들이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무리한 권력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