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정부 직격 "대통령 무죄 만들기, 민주주의 실패로 가는 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미 외교와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태평하고 안이하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폭거"라며 전방위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총리는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특히 사법부를 향한 압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안이한 대북 구상, 거짓말로 드러난 대미 협상"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해 "한반도 상황이 몹시 급박한데 그에 비하면 조금 태평하게 들린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북한은 핵 능력을 나날이 향상시키고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데, 교류 먼저 하자는 것이 현실적인가"라고 반문하며 "북한한테 시간만 더 벌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미일이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것과 비교하며, 비핵화를 3단계 중 마지막에 둔 것은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로서는 안이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초기 정부 발표를 겨냥해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 됐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양국 간 합의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성공적인 것처럼 발표해 국내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우리 외환 보유고의 84%를 한꺼번에 내면 나라가 결단 난다"며 "동맹인 한국의 경제가 망가지는 게 미국한테도 이익될 것 없다는 걸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대담하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사진=채널A유튜브 캡쳐)

"사법부 파괴 통한 '대통령 무죄 만들기', 민주주의 붕괴 신호"

이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사법권 파괴'로 규정하고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을 거의 2배로 늘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위협적인 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청문회 추진, 가짜뉴스 공세 등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폭거"라고 비판하며 "그렇게 사법권 독립을 파괴해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러한 사법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거나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를 형법에서 빼겠다고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12개 혐의 중에서 3개인가 5개가 배임죄인데, 그것이 와장창 면소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만약 그게 성공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경각심을 촉구했다.

"퇴임 후 재판받겠다 선언해야…개헌 의심 불식시켜야"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임 중에는 재판 걱정 잊어버리고 국가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 퇴임 후라도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지금 막무가내로 무죄 만들고 면소 만들고 다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에 결국 국민의 경각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대통령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나는 하루도 더도 덜도 않겠습니다'라는 식의 선언을 해 주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그러면 퇴임 이후에는 재판받아야 하니까 퇴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다"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개딸'에 끌려가는 민주당, 극우와 결별 못하는 국민의힘"

이 전 총리는 양당의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정부 성공을 도와야 할 텐데, 당에서 앞장 서서 사법권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며 "혹시 자기 영업 때문에 저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겨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힘은 강성 지지층 '개딸'들에게 있는 것 같고, 개딸들은 과격하고 공격적인 걸 더 좋아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극단 세력과의 결별 그리고 중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후 독일 보수 세력이 극단 세력과 결별하고 중도 노선을 취해 국가 부흥을 이끌었던 사례를 들며 "그 길을 한번 가봐라. 그런데 잘 못하잖아요. 그것이 안타까워요"라고 말했다.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위 '윤어게인' 같은 극단적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치명적 약점이 계속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