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안보와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의 사법적 불확실성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인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동맹, '빈손 외교'로 전락했나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먼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대성공’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백 명의 한국인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상회담의 성과가 허상이었음을 주장했다.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중인 전병헌 대표 (사진=새민주당 제공)

최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불거진 한국인 구금 사태는 외교가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불리한 자리에서 굳이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에 따르면, 한국은 700조 원의 투자 약속을 제시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그는 "일본이 관세를 15%까지 낮췄지만 우리는 여전히 25%를 부담"하고 있으며, "전문직 비자수수료는 100배, ESTA는 2배 인상되는 ‘비자 수수료 폭탄’까지 맞았다"고 언급하며 굴욕적인 외교 결과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나 전 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쏙 빠졌다"며 이번에도 "빈손 귀국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핵 동결'은 '핵 용인 정책'인가

외교 문제와 더불어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가 "실제로는 북한 핵 동결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 대표는 "이는 ‘비핵화’라는 포장지를 씌운 ‘북핵 용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미 5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에 ‘핵 동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책이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중대한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유엔 연설을 앞두고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 인정과 적대적 2국가 체제' 구상을 사실상 수용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계엄'과 '이재명 비상계엄'의 대비

전 대표는 정치적 논란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재판을 통해 평가받아왔다"고 말하며, "오히려 윤석열 전대통령의 계엄령은 9시간만에 해제되었는데, 비상계엄 통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이재명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반발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9시간 만에 해제한 사건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비상계엄'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대한민국의 생존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대북정책, 국방 전략까지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