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보인가?'

민주당과 국힘당의 반복되는 '통일교 당원 논란'을 보며 여러 번 든 생각이다. 바보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자체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를 대조한 결과, 약 11만 명의 이름이 중복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법을 위반한 ‘정교유착’이자 조직적 선거 개입의 증거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며 ‘정치 탄압’이라고 맞섰다. 논란의 핵심은 11만이라는 숫자가 과연 조직적 개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그런데 너희들 왜 싸우니 (그래픽=가피우스)

국민의힘은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원 수는 약 50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집단을 무작위로 가져와도 그중 10%는 국민의힘 당원일 확률이 높다. 특검이 제시한 통일교 교인 명단이 120만 명이라면, 그중 10%인 12만 명가량이 국민의힘 당원인 것은 통계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나 : 너희들 바보냐?

민주당의 논리는 스스로를 반박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적 집합’이라는 것인데, 만약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일교가 보수적 성향의 집단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더한다면, 통일교 신자들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자발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민주당 당원 중 통일교 신자가 10%라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이고, 국힘당 당원 중 통일교 신자가 10%미만이라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이다! 

현재의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면적인 조직 동원의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향성’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국힘은 왜 이 점에 대해 논증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무작위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왜 오히려 국힘을 유리하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언론은 왜 멍 때리고 이 논쟁을 보고만 있나?

민주당: ‘조직적 개입’이라는 주장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증명하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과거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사례처럼 위헌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통진당 해산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명백한 위헌적 목적과 내란 논의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활동’이 입증되었기에 가능했다. 단순히 특정 종교를 가진 당원이 많다는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정교 분리라 판단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로 풀 문제이다. 이 점을 짚어주는 언론이 없다.    

양측의 공방이 헛도는 이유는 둘 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란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그들은 언제 가입했는가?”이다.   

11만 명이라는 숫자는 양당이 바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만약 이들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입했다면, 이는 조직적 동원보다는 이념적 친화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하면 된다. 반면, 2021년 대선 경선과 같은 특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간에 가입이 집중되었다면, 이는 ‘조직적 동원’이라는 의혹에 강력한 힘을 싣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양측의 주장은 모두 논리적으로 틀렸다. 국민의힘의 ‘통계적 우연’ 주장은 미숙한 변론이며, 민주당의 ‘조직적 개입’ 주장은 국힘에 힘을 실어주는 헛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