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수수료 보다 100배 인상이다. 

이는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관행을 막는다는 명분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은 100만 달러, 기업은 200만 달러를 재무부에 납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는 부유층의 이민을 유도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최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던 한국 기업들에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비자 발급 위해 미대사관 찾은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미국의 의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비자 제도 개편은 '미국 우선주의'를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용을 급격히 높여 자국민 고용을 강제하는 직접적인 압박 수단이다. 이는 기업이 외국인 고용의 가치를 비용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기술 인력 시장의 문턱을 의도적으로 높인 것이다. 동시에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사실상 판매하는 것이다. 국가 기여도를 재정 능력과 동일시하여, 부유층에게 신속한 이민 경로를 제공하고 그 자금을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이는 이민을 국가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 공장 설립 및 운영에는 본사의 핵심 기술 인력 파견이 필수적이다. 인당 연간 1억 원이 넘는 H-1B 비자 수수료는 이러한 인력 운용 계획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겨주며, 최악의 경우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진행되던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 또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 전문직 쿼터 확보와 같은 기존의 협상 목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순 쿼터 확보가 아닌, 투자 기업 인력을 위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새로운 비자 트랙 마련을 요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