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함께 발표했던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12시간도 채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 당 지도부와 개딸들의 거센 반발에 밀린 민주당이 합의를 전면 번복하면서다. 양당 원내 사령탑이 보증했던 '공식 합의'는 하루아침에 '내부 검토용 1차 협의'로 전락했고,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 속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문의 협상 시도'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특검합의를 마친 여야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카메라 앞 선 원내대표들…'수사 연장 불가' 공식 합의 발표

10일 오후 국회는 이례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서서 합의안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단순한 구두 합의가 아니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까지 배석해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 핵심 독소조항 삭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무소불위 특검'이라며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온 조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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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증원 최소화: 특검 수사 인력 증원 규모도 '필요 최소 인원'으로 한정, 특검별 10명 미만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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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항 수정: '내란 재판' 의무 중계는 '조건부 허용'으로 완화하고, 특검의 국수본 수사지휘권 조항도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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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력하고, 수정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는 누가 봐도 양당의 이해관계를 맞바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약속이었다.

합의안 공개되자 당원·강경파 ‘격노’…수박이 되어버린 김병기

그러나 이 공식 발표는 민주당 내부의 거대한 분노에 불을 붙였다. 합의 내용이 보도되자마자 온라인 당원 게시판과 개딸 커뮤니티는 "내란당과의 굴욕적 야합"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도배됐다. 특히 '수사 기간 연장 불가' 조항은 역린이었다. 당원들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어떻게 얻은 압도적 의석인데 야당에 끌려다니냐"며 '문자 폭탄'을 쏟아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굳이 합의가 필요 없는 법안"이라며 원내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정청래 "수용 불가"…'공식 합의'는 '1차 협의'로 말바꿔

당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당 지도부가 직접 칼을 빼 들었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오전, 전날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특검법의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고 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지도부가 합의를 뒤집자,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도 바뀌었다. 그는 "왜 자꾸 합의안이라고 하나. 1차 협의안"이라며 "1차 협의가 이뤄지면 지도부가 살펴보고 의원들에게 추인받는 게 절차"라고 해명했다. 불과 하룻밤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보증했던 '공식 발표'는 실무진 차원의 '1차 협의'로 그 위상이 추락했다.

미스터리: 김병기는 왜 ‘독배’를 마셨나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이런 합의를 시도했냐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안 그대로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당내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양보'를 감행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몇 가지 추론이 나온다. 

첫째, '협치'의 명분을 쌓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향후 다른 쟁점 법안 처리의 동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특검법을 양보하는 대신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실리를 챙기려는 계산된 승부수였다는 것이다. 

둘째,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원내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의 권력 구조와 개딸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치명적 오판이었다. 결국 그의 시도는 당내 권력의 중심이 원내 협상장이 아닌, 개딸들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만 낳았다.

국민의힘 "잉크도 마르기 전에…신뢰 파탄"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허탈감과 분노를 쏟아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힌다면 원내대표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고 규정하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신뢰가 붕괴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