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를 돕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일부 인상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자는 것이다.

금리의 본질은 위험의 가격이다

대출 금리는 빈부를 차별하기 위한 불공정한 숫자가 아니다. 금리에는 돈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 즉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이 포함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돈을 갚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은행은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 은행이 돈 떼일 가능성을 대출 가격에 미리 반영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기본적인 가격 결정 원리다.   

올리건 내리건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ㅠㅠ (그래픽=가피우스)

정부가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도록 통제한다면, 금융기관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중단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식당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메뉴를 팔도록 강요받으면 해당 메뉴를 단종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작용2 :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몰린다 (불법 사금융 팽창)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당한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 시장은 연 1,000%를 넘나드는 초고금리는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지인 추심'이나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채권 추심이 발생한다.   

부작용3 : 성실함이 불이익이 된다 (교차보조와 시장 왜곡)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해 온 돈 빌리는 사람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가격 왜곡은 '신용을 잘 관리할수록 불이익을 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신용관리 동기를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일정 신용등급으로 올라가면 채권자는 일부러 상환을 지연할 수 있게 된다. 그 피해는 결국 은행과 국민들이 지게 되며 신용이라는 자산이 증발하게 된다. 

대안이 뭐냐?

여러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저 이재명 정부에게는 '뭘 하려고 하건, 하지 말라'라는 짧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