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민주당 수사 개편안, 국민만 죽어날 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관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개편안이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를" 정도라며, 이로 인해 국민적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

주 의원은 민주당 안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경우 사건 처리 절차가 극도로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흐름도’를 만들어 공개한다.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날 각"이라며,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안에 대해 주진우 의원실이 복잡해질 절차에 대해 다이어그램을 제시했다 (출처 : 주진우 의원 X)

"변호 비용 급증, 기관 간 핑퐁 다반사"

변호사 출신인 주 의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변호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라며 사법 비용의 증가를 경고했다. 이어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서로 사건 떠넘기기 딱 좋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처벌 확률이 낮아지고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무소불위 국가수사위원회, 혈세 낭비"

주 의원은 신설될 국가수사위원회가 "무소불위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데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든다"며, "민주당도 비용 추계를 못 할 정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수사기관을 충견으로 채우려는 속셈"

주 의원은 민주당의 개편안 추진 의도에 대해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 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 개판"이라며 게시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