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의 외교적 해결을 발표했으나, 미국 측 입장은 이와 달라 논란이 일었다. 쟁점별로 양측의 주장을 교차 검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신속대응팀이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로 향하고 있다.  (포크스턴[미국 조지아주]=연합뉴스) 

쟁점 1: '자진 출국'인가, '추방'인가?

■한국 정부 주장

정부는 구금된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deportation)'이 아닌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형식으로 귀국하게 되므로,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신속한 외교 교섭을 통한 성과로 홍보되었다.   

■미국 정부 입장

미국 정부 역시 노동자들이 '자발적 방식(voluntary basis)'으로 귀국하는 데 동의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명백히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로 규정하며, 이번 단속이 정당한 법 집행이었음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들의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했으며, 출국 방식과 무관하게 이들을 영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목표였다.  

■팩트 : 사실상 '위장된 추방'

'자진 출국'은 공식적인 '추방 명령' 기록을 피할 수 있어 '강제 추방'보다 법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불법 체류 및 취업 사실을 명확히 했으며, '자진 출국'은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닌, 출국 절차의 한 형태일 뿐이다.

쟁점 2: 향후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 한국 정부 주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동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진 출국'이므로 향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보증했다.   

■ 미국 이민법의 현실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먼저 '추방 가능성(removability)'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스스로 이민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는 법적 행위이며, 이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는다. 또한, 출국 방식과 무관하게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불법 체류' 관련 법 조항이 자동 적용될 수 있다.

■ 팩트 : 정부 주장은 '위험한 단순화'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노동자들은 '강제 추방' 기록은 피했지만,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향후 미국 재입국이 장기간 금지될 실질적인 불이익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쟁점 3: '정부 전세기'는 누가 비용을 부담했나?

■ 한국 정부 주장 

대통령실은 "전세기를 빠르게 띄워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홍보했다. '정부 전세기'라는 표현은 국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구출에 나선다는 인상을 주었다.   

■ 실제 비용 부담 주체

정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세기 투입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업체들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미다. 미국 이민법상으로도 '자진 출국' 시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팩트 : 정부는 홍보, 기업은 비용 부담

정부가 전세기 운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재정적 책임은 민간 기업이 졌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듯한 뉘앙스를 준 홍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쟁점 4: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나?

■ 한국 정부의 시각

정부는 이번 사태를 동맹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구금 사건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 미국의 시각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이번 단속이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수개월에 걸친 범죄 수사"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HSI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이라고 발표하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임을 분명히 했다.   

■ 팩트 : 단순 이민 단속 아닌 '범죄 수사'

미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닌,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계획된 형사 사법 절차로 간주했다. 한국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외교적 성과만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