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대변인의 성비위 및 2차 가해 폭로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파문은 당의 공식 입장 발표와 사과, 그리고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던 강미숙 전 고문반박이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한쪽은 ‘절차에 따른 종결’을, 다른 한쪽은 ‘과정의 실패와 기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짚어본다. 

그래픽: 박주현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 ‘절차적 완수’와 뒤늦은 사과

강미정 전 대변인의 폭로 직후, 조국혁신당의 초기 대응은 방어적이었다. 당은 “사실과 상이한 주장에 유감”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외부 기관 조사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마쳤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고 선을 그었다 . 가해자 징계라는 ‘결과’를 통해 당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다.

하지만 싸늘한 여론에 직면한 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가해자 제명 소식을 듣고 사안이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당시 자신은 당적이 없는 상태로 공식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책임론과는 거리를 뒀다. 요약하자면, 당의 공식 서사는 ‘절차는 지켰으나 과정이 일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피해자 측의 반박: ‘사람’과 ‘마음’이 배제된 형식논리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던 강미숙 전 고문의 페이스북 글은 당의 ‘절차적 정당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사람’과 ‘마음’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그의 주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강 전 고문은 수개월에 걸친 사건 처리 과정이 피해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고문이었으며, 당이 신속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비위 가해자의 재심은 60일을 꽉 채워 처리하면서, 당의 쇄신을 요구한 세종시당 위원장은 해외 체류 중에 3주 만에 제명하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를 보인 점을 대비시키며 당의 이중적 잣대를 비판했다. 이는 당의 조치가 정의 실현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뤄졌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다.

둘째, 조국 원장의 책임론을 ‘형식논리’로 일축한다. 강 전 고문은 조 원장이 옥중에서도 당무를 보고받고 정치적 메시지를 냈으며, 사면 후에도 당의 실질적 리더로서 활동한 점을 지적한다.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는 현실 앞에서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은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당의 상징이자 실질적 리더인 조 원장의 정치적 결단과 인간적 위로였다.

강 고문은 사건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7월 14일에 대리인 사임을 통보하고, 17일에 조국 전 대표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서신 말미에는 "만약 사면되어 나오시면 꼭 이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사 요청"했고 '공식일정'을 소화하기를 기다려 8월 21일 만남을 요청했으나 조국 전 대표의 답변은 '지역 일정을 마친 후인 9월 초'에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셋째, 당의 대응이 ‘법과 절차’라는 껍데기만 남았을 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한다.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이라는 시급한 과제는 뒤로한 채 미래를 위한 당규 마련에만 몰두하는 TF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복장이 터지는 고통”과 “휴지 취급”을 당하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그는 전했다. 이는 당이 위기관리의 본질을 피해자 회복이 아닌, 조직의 방어와 이미지 관리로 접근했음을 보여준다.

조국혁신당 강미숙 전 고문의 페이스북 입장문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