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검사를 정면에 내세워 "같은 잣대라면 임 검사야말로 파면 대상"이라며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 면직 검토를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이 '정치적 중립 위반'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방송계를 친정권 인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야당이 문제 삼는 핵심은 '잣대의 이중성'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바로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직격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서 "같은 논리와 잣대라면 임 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의 과거 행적은 문제 삼으면서, 현직 검사가 현 정부의 장관을 정면 공격한 것은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을 정조준한 것이다. 시중에서는 "결국 '내 편'의 비판은 소신이고, '네 편'의 과거는 적폐라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위원장만 면직하고 임 지검장을 그대로 둘 경우, 이는 명백한 '인사권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정권 교체 후 벌어지는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논란이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격화되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공청회서 토론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