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사실상 자국의 인프라 건설에 쓰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조공 외교'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예고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인사 (워싱턴=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 등의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액 3천500억 달러를 포함한 9천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는 미국 내 인프라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선언이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며 압박의 결과물임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폭탄선언에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민간 기업의 투자를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동맹국의 노골적인 요구에 공식적인 항의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원론적인 반박만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압박과 국내 비판 여론 사이에 낀 정부의 외교적 딜레마만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 하나에 대한민국 정치권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 러트닉 장관의 '투자 이익 90% 미국 보유' 망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정권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