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여권이 "100점 만점에 120점",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완벽한 신뢰의 상징"이라며 자화자찬에 나서자, 야권에서는 "채점이 끝나기도 전에 시험 잘 봤다고 떠드는 학생 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뜬구름 잡는 '신뢰'만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與 "역대급 성과" vs 野 "구체적 내용 없는 빈 깡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와 유대가 너무나 확고해 어떤 문서도 필요 없을 정도였다"며 "이는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빛을 발한 순간"이라며 "12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야권의 평가는 싸늘했다. 원외정당인 새미래민주당의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여권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이 시험장을 나서면서 본인 점수를 떠벌리거나, 시험 잘 쳤으니 '합의문'이라는 성적표도 필요 없다면서 교과서를 내던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배웅하지 않은 점 ▲미군기지 부지 문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산적한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한미 간 숙제들은 여전히 국민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스메이커' 트럼프를 위해, 대한민국이 '머니메이커'만 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는 말로 논평을 맺었다. 이는 지난 7월 관세협상이 합의문 한 장 없이 끝난 뒤 양국 간 해석 차이로 혼선을 빚었던 '동상이몽'의 재현을 우려한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욱 거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결국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청구서만 잔뜩 받아 온 '빈손 외교'"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왔다고 홍보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내줘야 하는지는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합의문 없는 회담'에 전문가들도 우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문 없는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상 간의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거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도자를 상대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 과시는 외교의 보조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면서 "문서화된 합의가 없다는 것은 향후 미국 측이 언제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을 바꿀 여지를 남겨둔 셈이어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외신 역시 두 정상 간의 브로맨스를 조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위기다. 로이터 통신은 "두 정상이 친밀함을 과시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성적표'는 향후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 실무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120점'이라는 섣부른 자축이 국민이 체감하는 점수와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일지, 우려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