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민관 총력 대응 와중, 여야 협력 지원은커녕, 노란 망치로 경제계 뒤통수 치는 여당이 정상인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 지위 구조는 태생적으로 대등해지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기에 노조 결성률과 가입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진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짧지 않은 줄다리기 끝에 ‘노란봉투법’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단독 강행 처리로 통과되었다.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책임 제한, 더 나아가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항은 한국의 경직된 쟁의 구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노조 문화의 고질적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노동 환경 보장의 측면에서 큰 진전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최우선의 과제’였는가 하는 점에서는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전병헌 대표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첫째, 왜 하필 지금인가.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무역 강국이다. 교역의 핵심 변수는 관세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계엄사태와 이재명 정부의 과욕으로 대미 관세 협상에서 막차를 타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조차 순탄치 않다는 불안한 조짐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외 기업들이 심각한 우려를 보내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은 정무적 판단력의 실종, 몰상식과 불합리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이하 방미 협상단이 “민·관 협력의 총력 지원 체제”를 운운하는 모습은 기가 찰 정도로 철면피 하다.

대기업들이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에 몰두하는 와중에 정부가 성동격서(聲東擊西)처럼 뒤통수를 친 셈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순리라면 한·미 정상회담을 여야가 공동 결의문이라도 처리해 가면서 후방 지원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다음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보아가며 변화하는 국제 교역 환경을 점검하고, 정부와 기업의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노사정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 정책실장이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자”는 식으로 말한 것은 놀라울 정도의 몰상식이다. 한국의 노동법 개정은 복지법만큼이나 불가역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 현실의 우선 과제는 노조 결성의 보편화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조 조직률이다. 2022년 기준 노조 가입률은 13.1%로 OECD 평균(16.2%)보다 낮으며, 38개 회원국 중 20위권 밖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36.8%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고작 0.2%다. 다시 말해 한국 노동자의 87%가 노조의 보호와 혜택 바깥에 방치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노란봉투법은 영국의 배상액 제한, 프랑스의 개인 귀책 원칙, 독일·일본의 책임 차별화 원칙을 짜깁기한 하이브리드형 초강경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보호가 보편적 노조 결성을 막고, 귀족노조의 강성화만 부추겨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는 결코 ‘실험의 장’이 될 수 없다. 더더욱 특정 진영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위기를 외치는 이재명 정부가 현금 살포 정책 이외에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불안케 한다.

2025년 8월 25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