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후폭풍 계산 실패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개 시끄럽다가도 금방 잊혀졌다. 이재명 정부가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했을 때도, 이 공식을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면은 달랐다.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2%포인트나 떨어졌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특별사면'을 꼽은 사람이 22%나 됐다. 특히 핵심 지지층이던 30대 지지율이 62%에서 51%로 크게 하락했고 , 정치에 관심이 적은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63%에 달했다. (리얼미터 기준)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때도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성격이 달랐다. 그때는 과거의 갈등을 마무리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사면은 현재의 정치 싸움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보인다.

2021년 이낙연 전 총리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가 지지율이 반 토막 났던 사건이 충격을 줄여준 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사면은 이토록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까? 몇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이번 사면, 영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네 (그래픽=가피우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사면하다

과거의 사면은 대부분 은퇴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조국과 윤미향은 현재 활동 중인 정치인이다. 이번 사면은 정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어 '자기편 살리기'를 한 것으로 보였다. 사면 취지가 국민통합이 아니라 대선승리의 전리품처럼 느껴진 것이다. 

특히 조국의 사면은 개인을 풀어준 것을 넘어, '자기편'의 차기 대선 후보 가동 프로젝트로 보인다. 

윤미향 역시 유죄를 받고 반성이나 자숙한 적도 없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공천권을 발행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결국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가 통합이 아닌,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숙 대신 축배를 들다

보통 사면을 받으면 당분간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달랐다. 그들의 행동은 반성이 아닌 승리의 축하처럼 보였고, 이는 사람들의 분노를 키웠다.

조국 전 대표는 8월 15일 새벽에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검찰 독재가 끝나는 상징"이라며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몇 시간 뒤에는 SNS에 "가족 식사"라는 글과 함께 찌개 영상을 올렸고, 다음 날에는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는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대화를 흘렸다. 

윤미향 전 의원은 역시 SNS 정치를 바로 재개했다. 사면이슈가 멈출 수가 없는 이유이다. 

떡밥이 계속 풀린다

대법원 판결은 법적 다툼을 끝냈을 뿐, 사건이 건드린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균열과 갈등은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음주운전 같은 단순한 범죄였다면 어느 한 쪽이 사실관계 다툼에서 항복을 했을텐데, '조국 사태'는 너무나 복잡한 이슈였고 방어진영이 작은 범죄 한 건도 양보하지 않는다. 뇌물수수부터 문서 위조, 증거인멸 교사까지 11개에 달하는 복잡한 혐의는  지지자들에게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촘촘한 방어 논리를 제공했고, 사실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조국이 돌아왔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은 그가 돌아왔다는 것은 잠시 휴전했던 서초동 '조국 수호파'와 광화문의 '조국 구속' 파의 2차전을 의미한다. 윤미향 사건 역시 100% 동일한 구도이다. 

사면 이후 일주일로 접어들지만 과거의 논쟁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인정도 사과도 없다

이 갈등이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본인과 지지자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국과 윤미향이 죄인이 아니라 '사법 피해자'라고 믿는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윤미향 전 의원을 "사법 피해자"라고 부르며 사면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초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마녀사냥'이었다는 정치적 주장을 반복한다. 

이들이 사과하지 않는 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멈출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법원과 언론, 그리고 피해자들이 모두 틀렸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반성 없는 사람에 대한 사면은 갈등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이 통할 줄 알았으나 이번 사면은 좀, 많이 달랐다. 회수되지 않을 떡밥이 멈추지 않고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