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핵심 보직인 공직기강비서관에 과거 ‘버닝썬 게이트’ 관련 성범죄자를 변호했던 인사가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격 인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 이재명 정부는 공석이던 공직기강비서관에 검사 출신 전치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공직 사회 전반의 비위를 감찰하고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그러나 전 신임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이던 201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의 관련자, 즉 가수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직원 김모 씨의 변호를 1·2·3심 내내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직업적 윤리에 따라 의뢰인을 변호한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이력까지 모두 검토했지만, 비서관직 수행 능력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버닝썬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사실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의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야권은 즉각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했던 인물에게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는 칼자루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인사 실패의 화룡점정"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야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이런 것이었냐"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버닝썬 게이트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권력과 유착해 여성을 착취한 구조적 범죄"라며 "가해자를 변호한 인물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히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정부의 무신경함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법리적 문제를 넘어 국민 정서와 공감 능력이 결여된 최악의 인사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청렴성을 담보해야 할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희대의 성범죄 사건 관련자를 변호했던 인물을 앉힌 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며 공정성과 상식이라는 국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전치영 비서관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치명적인 인사 리스크로 작용하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