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하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펜타닐 등 불법 마약류 유입 문제에 협조하지 않고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들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배포한 팩트시트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팩트시트에는 "캐나다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지속적인 유입을 막는 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규정을 준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에도 불법 이민자와 합성 마약 펜타닐 밀매 문제에 캐나다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은 관세 적용을 면제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USMCA 규정을 고려한 실제 관세율이 약 5% 수준이라고 추산했는데,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번 조치에 대해 캐나다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캐나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협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 정치적, 외교적 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며 동맹국들에게도 강력한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물론 유럽연합(EU) 등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를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 간의 무역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USMCA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 조치가 일부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실효 관세율 상승은 캐나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향후 캐나다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양국 관계는 물론 국제 무역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