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늘 휘젓고 사과 없던 北, 민간 드론엔 '전쟁' 협박… 李정부는 국민 수사"

北 김여정, 적반하장식 담화… "민간 소행이라도 남측 책임" 

전문가 "상용 드론으로 왕복 80km 촬영? 조작 가능성 농후" 

과거 北 무인기 영공 침범 땐 '모르쇠' 일관… 전형적 내로남불 

대통령실, 北 규탄보다 '자국민 수사' 지시… "안보 주권 포기했나" 비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민간 소행이라도 한국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기는커녕,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명백한 이중잣대와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을 향해 협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북 김여정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北, 2022년 용산 뚫고도 사과 없었다"… 뻔뻔한 '내로남불'

김 부부장은 11일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정작 북한은 과거 자신들의 도발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는 서울 북부 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유린했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비행금지구역(P-73) 인근까지 접근했다. 당시 북한은 사과는커녕 시인조차 하지 않았다. 안보 전문가들은 "자신들은 군용 무인기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을 휘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정체불명의 민간 드론 전단에는 '주권 침해'를 운운하며 전쟁 위협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상용 드론으로 우라늄 광산 촬영?"… 北 주장 신빙성 의문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저가형 상용부품'으로 조립됐음에도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광산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술적 의구심은 여전하다. 평산 우라늄 광산은 휴전선에서 직선거리로 40km 이상 떨어져 있다. 민간 상용 드론의 배터리 용량으로 왕복 80km 이상을 비행하며 고화질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기체 정보를 조작했거나, 내부 통제를 위해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李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 北 도발 프레임에 말려들었나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화살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향했다.

국방부가 "우리 군의 운용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만 열렸을 뿐, 대통령 명의의 직접적인 대북 규탄 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한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라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수사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공갈 협박에 굴복해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