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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이재명이 관세협상에 약한 6가지 이유
  • 김성민 칼럼니스트
  • 등록 2025-07-25 17:12:27
  • 수정 2025-07-28 08:07:38
이재명 정부는 협상을 잘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협상은 맹탕이지만 타운홀미팅은 최강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

1. 미국과의 협상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많다. 사면할 사람은 빨리 사면하고, 공소도 없애야 한다. 관세가 문제인가. 내 돈 나가는 거 아닌데.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변호사들의 정부다. 


2. 정치적 빚이 너무나 많다. 
탄핵 시위에 앞장섰던 전농에게 손해를 끼칠 협상을 할 수 있다. 목소리 높인 전농 뿐 아니라, 발언하고 고발해야 할 상황에 침묵으로 도와준 자들이 너무나 많다. 빚진 것은 제대로 갚는다는 신용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라는 망해도 이재명 개인의 신용을 지켜야 한다.


3. 단기적인 성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라에 도움되는 대계는 필요없다. 길게는 큰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걸 선택한다. 내일은 없다. 오늘 하루, 지금 당장을 살아간다.


4. 전문 관료를 적으로 본다
이재명은 전문 관료들을 기득권으로 몰아 비난해 왔다. 충성이 중요하지 협상 전문가가 왜 중요한가? 협상이 잘못되면 관료의 무능탓이다. 협상이 잘 된다면 이재명 덕이다. 협상이 잘 될리가 없으니, 협상하는 관료들도 이제 곧 희생양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5. 욕망이 분명하다
포퓰리즘 정부가 포퓰리즘 정부를 알아본다. 여론이 부는 풍향대로 뱅글뱅글 돌아간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이재명만 유능해 보이면 그만이다. 앞에서 생색낼 수 있다면, 막후에선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다.  


6. 이데올로기가 앞선다
같은 배를 탄 일본과 협력하여 위기에 대비해야 했다. 반일기조를 내세워 여기까지 왔으니, 일본과의 협력은 지지층 배신이다. 중국에 갚아야할 은혜는 참 많다.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누차 말해왔다. 흑백 선악관으로 세상을 본다. 악과 어떻게 협상을 하나.


열 가지 백 가지도 더 적을 수 있다. 
협상을 잘하는 백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백 가지 모두에 반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여차하면 파토낼 각오를 하고 협상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저마다 다른 욕망을 가진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 2의 효순이미선이로 반미 열풍을 부를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이 투명한 속내를 모르는 국가는 없다. 
그러니 정상회담에 아주 비싼 값을 부르고, 정부는 감당할 수 없어 정상회담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 모라토리엄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나라를 당근에 올려 직거래하러 나가는 편이 더 협상력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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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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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8-03 03:26:32

    김성민님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페북 팔뤄입니다
    필력 여전하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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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8-02 01:29:20

    ㅋㅋㅋㅋㅋ아이고 민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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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28 07:17:07

    이 한계를 느낄때즈음 여론은 요동칠것
    촛불 민웅이가 나서는걸 보면서  협상 결과는 벌써 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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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27 12:13:22

    이거 어떻게 되돌려놓냐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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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26 13:16:30

    맞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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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26 11:01:55

    진짜 다 맞는말이라 숨이 턱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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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25 21:38:57

    다 너무 맞말이라 걱정이 태산이다. 일개 국민이 이렇게 나라걱정에 잠이 안오는데 조상님 굽어 살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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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enfow932025-07-25 18:58:18

    당장 일본과 엇비슷한 관세라도 받으려고 종자씨까지 팔아먹을 거라는 건 이재명학 전공자들은 다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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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inp72025-07-25 18:56:09

    무릎 탁! 공감백배! 나라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빚만 갚겠다는 이재명은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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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25 18:08:15

    저런 수를 못 읽는 사람들이랑 살아야 하는 슬픈세상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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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25 18:04:56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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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farm2025-07-25 17:43:17

    무릎 너무 쳐 아파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잡넘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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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25 17:37:41

    완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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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ngong2025-07-25 17:32:07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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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25 17:28:2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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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5-07-25 17:17:37

    와~~ 백프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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