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더불어민주당, 감사원장·중앙지검장 4일 탄핵 추진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03 09:27:32

기사수정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므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역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지검장 등을 포함해 이날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0명이다.


이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사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고,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손 검사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정지된 상태다.


지난 7월 2일 발의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법사위는 김영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마쳤고 오는 11일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원고료 납부하기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4-12-03 10:40: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더민주는 방탄핵조폭당이다
    딱 한 번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면 안될까.
    조폭당을 위계로 쓸어버릴 때 딱 한 번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엄청 위험한 생각을 하게 하는 더민주의 폭주, 폭동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2-03 10:16:32

    민주당 하는짓을 보고도 또 다수 의석을 주다니 이래서 안된다는 건데
    아무리 사이다 좋아해도 이정도면 아닌건 다 알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 프로필이미지
    herbteap2024-12-03 10:08:46

    민주당 막 나가네요!!!

  • 프로필이미지
    syooj2024-12-03 09:46:49

    눈치를 안보네요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2-03 09:40:06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말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을 모르나보다 입만 열면 탄핵 탄핵 이제 탄핵이라는 말이 수치스럽다 이재명민주당아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버닝썬 비서관이 괜찮다면 페미니즘도 말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과거 버닝썬 사건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공직자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여성...
  2. 이재명에 환호했던 어떤 변호사의 일기 : 이재명에게 실망이다. 보도블록시장 시절 보도블록 한 장까지도 챙긴다던 그 호기로운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아니면 고작 보도블록이나 챙기는 정도의 그릇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자화자찬 했던 일은 갑자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 몰래 추진한거란다. 보도블록 챙기느라 바빴나? 도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손수 자리까지 만들어 ‘통일’부...
  3. 이재명 측근 김진욱, 국제마피아파와 연루 의혹 속 총리실 임명 철회 이재명 정부 '보은 인사' 논란 가속... 김진욱 임명 철회에 '버닝썬 변호사' 임명까지 겹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욱 씨가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된다 7일 국무총리실은 밝혔었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만에 자진 철..
  4. 윤미향의 소녀상이 불편한 이유 이 사진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는 이도 있을 것이고 원인 모를 불편한 감정이 온 몸을 스멀스멀 덮은 분도 있을 것이다. 윤미향 전 의원이 10일 '평화의 소녀상'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장면, 또한 굳이 이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장면, 본인의 비판자들에게는 호기롭게 "불쌍하다" 조롱하는 장면. 이 모든건 단순한 정...
  5. 범죄자들이 빛을 다시보는 날로 전락한 광복절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서 역병을 피해 성안에 숨은 프로스페로 대공과 귀족들은 외부 세계를 잊기로 선택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가면무도회는 현실로부터의 의도적인 도피였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의 80번째 광복절 풍경은 이보다 더 악랄하다. 여의도와 용산의 권력자들은 성벽 밖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수준을 넘어, 바로 그 신음..
  6. 美 뉴욕타임스, 무안참사 2020년에 막을 수 있었다 무안참사, 2020년에 막을 수 있었다뉴욕타임스(NYT)가 파헤친 '죽음의 벽'지난 5일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다. "수십 년의 과오가 한국의 활주로 끝에 죽음의 벽을 세웠다"는 제목의 탐사보도를 통해, 이 구조물이 아니었다면 단순 활주로 이.
  7.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하나정도는 날아가는 나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경제상황을 상기해보자면, 대통령이 쇼인지, 진심인지 모를 칼을 꺼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했다면, 그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살인과 다름없다는 서슬 퍼런 논리.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든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칼은 그 어느 때보다...
  8. 현재 진행 중인 악몽, 버닝썬 게이트 - 1편 ‘황금폰’과 '몰카', 잊지 말아야 할 진실들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버닝썬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버닝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한 이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되는 것...
  9. [김변] #1758 사면 앞의 두 사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 국가 원수헌법에는 두 명의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행정부 수반, 다른 하나는 국가 원수다.국가 원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의 대표(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가 국가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따라서 호칭은 대통령으로 같지만 그 업무는 구.
  10. 김문수의 '오늘' 스탠스 "윤석열이 복당 신청하면 받아준다""계엄으로 죽었거나 다친 사람 없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보인 입장 변화가 새삼 놀랍다.국무위원, 경선 후보, 대선 후보, 그리고 당권 주자라는 각기 다른 위치에서 그의 발언은 늘 변해왔다.충실한 국무위원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