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상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검사들 집단대응 나서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1-27 08:48:39

기사수정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직무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 중이다. 탄핵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아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반발해 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 명은 긴급회의를 열고 탄핵 시도의 위헌성과 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장검사들은 “수사 결과에 불만을 이유로 지휘 라인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탄핵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지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회의 보고 전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게시하며 “수사 결과를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역시 탄핵이 가결될 경우 수사와 공소 유지가 마비될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장 직무 정지로 인해 지휘 공백이 생기면 차장검사들이 직무를 겸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일 4일 잡으면 충분히 처리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원고료 납부하기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ji12342024-11-27 14:37:07

    김성환 대법관 2024. 12. 26로 임기 마감이라는데요. 질질 끌던 판결들이 판결 날짜 잡힌 것인지. 전체적인 체크 확인 해 보세요.
    000가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들 거의 교체로  2심에 좋은 영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판결을 몰아서 하는 의도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프로필이미지
    No32024-11-27 11:53:47

    프레임메이커 파이팅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7 11:53:20

    입법부가 범죄 수사 무마시키려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건 죄 인정하는 꼴. 검사와 판사는 정신차리고 이죄명과 민주당 재판에 임해라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4-11-27 11:29:31

    더민주는 이미 조폭집단이 돼버렸어요.
    모처럼 중앙지검이 강하게 대처하는군요.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7 11:03:49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국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7 09:35:52

    헌법재판관 추천하지 않고 끄는 이유가 검사탄핵하기 위한 술책인가?  국회가 민생을 위한 입법보다 당대표 방탄에 힘쓰는 것을 모를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임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7 09:09:21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프로필이미지
    pourquoimoi2024-11-27 08:58:29

    끝이 다가오니 소금 맞은 미꾸라지 같네요 민주당이.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버닝썬 비서관이 괜찮다면 페미니즘도 말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과거 버닝썬 사건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공직자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여성...
  2. 이재명에 환호했던 어떤 변호사의 일기 : 이재명에게 실망이다. 보도블록시장 시절 보도블록 한 장까지도 챙긴다던 그 호기로운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아니면 고작 보도블록이나 챙기는 정도의 그릇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자화자찬 했던 일은 갑자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 몰래 추진한거란다. 보도블록 챙기느라 바빴나? 도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손수 자리까지 만들어 ‘통일’부...
  3. 이재명 측근 김진욱, 국제마피아파와 연루 의혹 속 총리실 임명 철회 이재명 정부 '보은 인사' 논란 가속... 김진욱 임명 철회에 '버닝썬 변호사' 임명까지 겹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욱 씨가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된다 7일 국무총리실은 밝혔었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만에 자진 철..
  4. 윤미향의 소녀상이 불편한 이유 이 사진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는 이도 있을 것이고 원인 모를 불편한 감정이 온 몸을 스멀스멀 덮은 분도 있을 것이다. 윤미향 전 의원이 10일 '평화의 소녀상'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장면, 또한 굳이 이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장면, 본인의 비판자들에게는 호기롭게 "불쌍하다" 조롱하는 장면. 이 모든건 단순한 정...
  5. 범죄자들이 빛을 다시보는 날로 전락한 광복절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서 역병을 피해 성안에 숨은 프로스페로 대공과 귀족들은 외부 세계를 잊기로 선택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가면무도회는 현실로부터의 의도적인 도피였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의 80번째 광복절 풍경은 이보다 더 악랄하다. 여의도와 용산의 권력자들은 성벽 밖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수준을 넘어, 바로 그 신음..
  6. 美 뉴욕타임스, 무안참사 2020년에 막을 수 있었다 무안참사, 2020년에 막을 수 있었다뉴욕타임스(NYT)가 파헤친 '죽음의 벽'지난 5일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다. "수십 년의 과오가 한국의 활주로 끝에 죽음의 벽을 세웠다"는 제목의 탐사보도를 통해, 이 구조물이 아니었다면 단순 활주로 이.
  7.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하나정도는 날아가는 나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경제상황을 상기해보자면, 대통령이 쇼인지, 진심인지 모를 칼을 꺼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했다면, 그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살인과 다름없다는 서슬 퍼런 논리.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든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칼은 그 어느 때보다...
  8. 현재 진행 중인 악몽, 버닝썬 게이트 - 1편 ‘황금폰’과 '몰카', 잊지 말아야 할 진실들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버닝썬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버닝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한 이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되는 것...
  9. [김변] #1758 사면 앞의 두 사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 국가 원수헌법에는 두 명의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행정부 수반, 다른 하나는 국가 원수다.국가 원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의 대표(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가 국가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따라서 호칭은 대통령으로 같지만 그 업무는 구.
  10. 김문수의 '오늘' 스탠스 "윤석열이 복당 신청하면 받아준다""계엄으로 죽었거나 다친 사람 없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보인 입장 변화가 새삼 놀랍다.국무위원, 경선 후보, 대선 후보, 그리고 당권 주자라는 각기 다른 위치에서 그의 발언은 늘 변해왔다.충실한 국무위원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