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의 타임라인과 알리바이 (그래픽=가피우스)

구글타임라인의 증거효력? 검사 No. 변호사 Yes. 감정인 글쎄?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상대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의 신문을 진행했다. 

김용이 유동규의 유원홀딩스에 정치자금을 받으러 갔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기 위해 감정인에게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한 지 3개월만이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퇴근길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사)에 들러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글 타임라인 감정결과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이 해당일 유원홀딩스에 방문한 흔적은 표시되지 않았다.

김용 측은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 6개월간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원시데이터를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구글 타임라인의 기록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게 가능하지만 흔적이 남는다. 이에 감정인은 손 댄 흔적은 없다 확인해주었다. 

문제는 구글 타임라인이 여러 사정에 의한 왜곡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재판에서는 정합성이 일치하면 증거로 채택하기도 하고, 데이터 상황에 따라 채택하지 않기도 한다. 

검찰은 감정인이 범행 당일 김 전 원장의 동선을 재연하지 않았으며 김 전 원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각종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타임라인과 대치되는 객관적 증거들 

김용 측은 "2021년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김용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해 서초동 자택에 도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들어 김용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구글타임라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감정인은 "붙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원시데이터인) 빨간점은 밀집돼 있다. 빨간점 하나가 찍혔다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김용 측 변호인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주장과 대치된다.

김용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입출차 내역, 사무실에서 사용한 텔레그램 내역 등과 비교해볼때 구글 타임라인은 엉뚱한 장소에 있었다고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감정인도 알고리즘 몰라. 기록 오류 인정 

감정인은 ‘위치 기록 오류’는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5월 3일의 경우 위치 기록 오류가 1.95km나 발생했는데, 이는 감정 대상 날짜 중 가장 긴 거리였다. 김씨의 사무실과 유원홀딩스 사이의 직선 거리는 1.6km 정도다. 출발지와 목적지 거리 이상의 위치 오류가 나는 상황에서 과연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