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주진우 의원 

지난 1일 박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김형태 변호사 음성파일'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는 더 이상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위증 교사는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 가결이 됐었다. 구속영장 자체는 기각됐지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자체는 가결이 된 바 있다'라며 기억을 환기했다.

이어 '그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위증교사,대북송금 범죄 사실이 포함이 됐으며, 한번 가결을 받은 부분은 다시 재판 끝에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또 다시 체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이중으로 체포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본지의 팩트체크 결과로도 지난 회기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다음 회기에서도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다음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화영은 "그거 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크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 재판을 도와줬다는 것",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다.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김성태 전 회장) 댔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라고 말했다.

녹취록에서 이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던 '법관로비'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법조계가 밝혔다. 

뇌물과 대북송금은 이미 이화영이 유죄를 받은 상황이므로 현재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 권순일 법관로비(뇌물)이다.

수사를 앞둔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광장)이 있다. 

또한 현재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의 쌍방울 쪼개기 후원도 아직 불씨는 살아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