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완패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지난 5월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추천으로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진보로 분류되는 김기영,문형배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처음부터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탄핵이란 말이 나왔다. 사실관계의 다툼은 물론 직무관련성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을 주도한 의원들과 제보자가 이재명 지지 유튜브에 나가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양 떠들었을 뿐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은 현재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수사중이다. 검사도 공무원이고 당연히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내부 감사 또는 최소한 수사기관에 의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법원의 각종 서류를 최대한 수령을 늦추거나 늦게 제출하며 재판을 지연하는 잡법들이나 방법까지 써야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 수사속도를 어떻게든 늦추고 또한 2000여명의 다른 검사들에게도 최고존엄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아주 잠깐의 지연효과만 있을 뿐이고 더 강한 투쟁심과 반발만 검사들에게 심어졌을 뿐이다. 

이런 민주당의 패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백신, 김영철 , 박상용, 엄희준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갔다. 검사탄핵 자체가 사상초유의 일인데 4명이나 무더기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당연히 모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울산지검 시절 만취해 똥을 쌌다는 발언까지 했다가 정정 및 사과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한 상태다.  헌재의 결정은 이번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에 맞추어 봤을 때 이들 네 명도 모두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검사탄핵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당 전체가 일극체제로 최고존엄을 보위하는 척 하며 개딸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정치적 생존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