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에서 본지 윤갑희, 김남훈 기자는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 개편안이 검찰청을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으로 쪼개는 복잡한 옥상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심각한 수사 공백과 기관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개편안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사 지연과 국민의 법률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수많은 위원회 신설로 인한 혈세 낭비와 비전문가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 개편안이 반대파 숙청에 악용될 수 있는 중국의 독재적 수사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결국 범죄 피해자 보호는 약화되고 가해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수사 개판’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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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주진우의원님, 쉽고 요약적으로 말씀 잘 하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죄가 있다는 뜻이겠죠 저걸 하고자 하는 것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