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인 300명 체포, 석방이 아니라 '추방' 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외교부는 “조기 귀국” “전세기 띄운다”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마치 정부가 긴급하게 국민을 구조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강제추방을 자진출국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

미 당국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 (사진=미 ICE 홈페이지)

첫째, 정부는 조기 귀국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모든 이들에게 자진 출국 동의서를 쓰게 했다. 자진 출국은 곧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다. 죄가 없는 사람조차 ‘범법자’로 스스로 서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을 남기는 선택이며, 강제추방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전세기를 띄운다고 홍보했지만 비용은 전부 기업이 부담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니 생색만 정부가 내고, 실제 비용은 기업이, 법적 책임은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그마저도 미국 내 재판을 통한 소명 기회는 사실상 차단됐다. 정부가 강조하는 ‘빠른 귀국’은 실은 귀찮은 분쟁을 피하려는 자기 편의일 뿐이다.

셋째,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 투자와 직결돼 있다. 현지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불만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은 불법체류 노동자를 쓴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면 현지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방’을 ‘귀국 지원’으로 포장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국민의 권익 보호, 기업의 신뢰 회복, 현지 여론 관리 어느 것도 챙기지 못한 채 책임은 개인과 기업에 떠넘긴 모습이다.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정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을 불법자 낙인에서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책임 있는 외교 대신, 땜질식 포장으로 본질을 가려버렸다.

이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조기 귀국’이라는 미화된 표현 뒤에 숨은 ‘추방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