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송금 재판 김성태에 "진실 밝혀야"… 노골적 진술 번복 압박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중단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회장을 향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존 진술을 뒤집으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거대 여당이 사법 절차에 개입해 핵심 증인을 겁박하는 '사법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성태가 진술을 번복했다? 노

갈등은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성태의 재판에서 시작됐다. 김성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통령 재판만 멈추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재판 중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김성태가 이재명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곧바로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공세에 나섰다.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 외에는 모두가 침묵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의 김현철 전문위원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는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반면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며 회유와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이뤄졌다'는 김 전 회장의 기존 진술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이를 번복해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압박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의 핵심 증인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김성태의 진술마저 유지될 경우 이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유력해지기 때문이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측 "진술은 팩트" 반발…법조계 "사법부 겁박"

민주당의 노골적인 압박에 김성태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태의 한 측근은 TV조선을 통해 "진술을 어떻게 바꾸냐"고 반문하며 "기존 진술이 팩트고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법정에서 수차례 검증을 거친 진술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의 이러한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 헌 변호사는 "전형적인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고, 그야말로 정치의 사법화"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 진술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증인에 대한 압박은 그 자체로 사법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정치권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재판이 멈춘 상황에서, 여당이 공범의 재판에 개입해 증언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위험한 신호로 읽혀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