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취임 3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30일 기념'을 가장한 1단계 독재플랜 완성기념식이었다. 군복 대신 정장 차림으로 펼치는 치밀한 권력 게임의 오프닝—더 정확히는 피날레와 다를 바 없다.

야당몫이였던 법제사법위원장부터 헌재소장까지. 견제 장치를 하나씩 집어삼키며 '규칙대로 했는데요?'라고 어깨를 으쓱한다. 여기에 김민석 총리 후보 임명 강행까지 더해졌다. 국민의힘의 반대 목소리? 잔상처럼 흩어질 뿐이다.

공수처와 특검은 어느새 '민주당의 사법 돌격대'로 탈바꿈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기소독점권까지 보장받은 이 기구는 총칼 대신 법조문이라는 투명한 칼날을 휘둘러 적을 제거할 준비를 마쳤다. "검찰개혁이라더니 권력 옹호 도구가 될 것"이라던 국민의힘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

헌재소장 김상환 지명은 완벽한 타이밍의 결정타다. 헌재는 통상 수장의 성향에 크게 좌우된다. "헌법 위반"이라는 외침도 곧 "응, 아니야"라는 한마디에 묻힐 터다. 법의 룰을 바꾸는 마스터키를 손에 쥔 셈이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민주적'으로 포장됐다. 선거와 인사청문회를 거친 절차적 정당성, 그늘 없는 투명성이 오히려 반대 세력의 발목을 잡는다. 역설적이게도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은 바로 그 제도 안에서 얻은 권력이다.

반란 세력도, 쿠데타도 필요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물리적 강압과 달리, 현재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외피 속에서 권력 집중이 이뤄진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에게 합법적으로 정권을 넘겨준 것처럼. 지금은 투표용지와 도장만으로 충분하다. 더 우아하면서도 강력하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총칼 없는 독재의 서막이다.

이를 두려워하는 기자의 ‘압도적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 우려에 “그게 국민의 선택”라는 답변에는 우리가 만든 현실이니 알아서 견디라는 괴벨스의 서늘함마저 느껴진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미 게임은 끝나고, 체스판 위의 킹은 체크메이트됐다. 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들에게 어떤 전략이 남아 있겠는가?

이제 묻는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칼을 꺼낼 수 있는가?"

앞으로 4년 11개월, 혹은 그보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전제정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